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그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관세 데이'를 선언하며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겠다.
트럼프의 2025년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현재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유지하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이다. 이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5년 4월2일 '슈퍼 관세 데이'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 예측
보편적 20% 관세 도입 가능성: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산업(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철강) 추가 관세 부과: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관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심화: 중국산 전자제품, 의류, 철강 제품 등에 대해 25%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리며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은행(WB)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0.3%p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산업들이 주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철강 산업: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포스코 등 주요 철강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3)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관세 정책은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원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증시 역시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인해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www.customs.go.kr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팀 코리아'의 역할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위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 확대
한국은 중동, 유럽 등 비미국권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카타르에서 5조 원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및 담수 플랜트 사업을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도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확보하며 대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2)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산업 투자 확대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3) 자동차 산업 대응책 마련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현지 법인 설립 지원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4) 한미 무역 협상 및 외교적 대응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 EU 등 다른 무역 강대국들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 관세 데이'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과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무역 다변화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